아 망했어요. 방통위 너는 왜 이러니..

전파인증 =방송통신기기인증 

스맛폰인증은 약 30만원쯤 나온다고 한다네요.. 

컴퓨터는.. 프린터도 따로 해야된다는것 같더군요..

 예전에는 무선마우스에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것 같고요.

긴글작성 펴시고 읽어보시다보면 ... 저게 엎어지는것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pc만 그럴수도있으려니할텐데..

'하나' 만 엎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또 욕먹을만한 이유가 하나더있는게 조립pc 같은경우 부품들이 인증받고 판매되는것인데

조립하고나서 인증하라는거죠.. 왜또하냐고... 

전파인증하는이유가  

국외에서 구입한 무선기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전파인증이라 한다. 전파인증을 하는 이유는 ①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여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고 ②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③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 전파에 의한 통신장애 및 오작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파인증의 면제 대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 무선기기 등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네이버 지식사전에 서술되어있습니다.

...또받아야하는 이유는... 음..뭘까..

p.s. 전파인증 비용에 면제가 아닐거라는것에 한표걸겠습니다. 돈이 궁한가보군요.. 방통위가.. 아니.. 무슨 기관들이 다 돈이부족한가.. 게임을 털지않나... 

 

이글 밑에는 2011. 1.24일 이후에 이러했다는것입니다.

2011.1.24 일에는 이랬다.<펼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들이 신기술 기기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부규제 중심의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하여 ‘1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에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제품 인증시 시험을 통해 검증된 무선모듈(Wi-Fi, 블루투스 등)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 지금까지 동일한 시험항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중복 시험항목을 면제하여 신청인의 인증비용을 절감하고 인증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5대로 한정되어 있는 시험․ 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을 산업계의 요구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망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위해도가 낮은 일부 방송통신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시험 또는 업체의 자체 시험 수행 이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기술기준이 부재한 신제품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국내외 표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로 인증하는 잠정인증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개편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인증비용이 약 120억원 절감, 기기별로는 30일의 인증기간이 단축될 것이며, 인증을 위한 사전준비 등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간접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의 고도화된 수요충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하고 어느 분의 작성글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no=43752

1. 개인이 반입하는 기기는 1대는 전파 인증이 면제된다는데?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돼 왔으나 1월 24일부터는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에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방통위의 발표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1대 반입시에 인증이 면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대에 한해" 인증을 면제받을 뿐, 2대 이상은 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우스 공구 건, 디카 공구건(구매대행은 제외) 같은 부분은 분명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이는 제조사가 제품에 대하여 MIC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무선 마우스는 전파를 쓰니까 그렇다 치자. 디카는 왜 전파인증이 필요하냐?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전파의 사용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원의 사용 여부" 가 중요합니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는 인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기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해야 합니다.
인증대상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경보자동수신기 등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

형식등록
•간이무선국, 생활무선국,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등
•워키토키, 무선마이크, 무선조정완구, 무선전화 등 무선기기류

전자파적합등록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 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 방송통신기기
•노트북, PC, 프린터, USB, DVD, 디지털카메라 등 방송통신기기류

따라서 마우스가 무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컴퓨터의 주변기기이므로 방송통신기기 인증 중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경우도 "소출력 무선기기"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형식등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며칠간 올라왔던 디카, 오늘 공구 요청하시는 웹캠 모두 마찬가지로 방송통신기기 인증이 필요합니다.


3. 그럼 인증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개인이 인증을 받는 것은 뻘짓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국내에서 사는게 저렴하죠.
인증 비용이 최소 80만원부터 시작하며, 인증 과정에서 기기 1대 정도는 사용 불가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줄 요약 결론:
1. 어찌되었든 1대씩 들여오는건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전파인증의 필요 여부는 전파의 사용여부가 아닌 전원의 사용여부에 더 의존한다.
3. 2대 이상 들여오는 경우,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전파인증을 거쳐야 한다.